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19. 선고 2006누684 판결
[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][미간행]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
2. 서울고법 1998. 5. 28. 선고 97구33685 판결：확정
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28]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879 판결
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4]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552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집34(1)특,245;공1986.4.15.(774),547]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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